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10탄~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김여사는 즐겨 가는 단골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 때문에, 사업장의 입지 조건 때문에,  올리겠다는 임대료 때문에,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이라,

기타 많은 이유로 폐업을 하고 싶지만 ..

폐업에 드는 철거비용이나 이후엔 무엇을 하고 사셔야 할지 막막해서 

정말 죽지 못해 버티시는 사장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이번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폐업단계와,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단계까지 지원을 하는데

오늘은 폐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아픈데..

폐업 비용과 절차로 받는 고통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자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개요

1. 폐업단계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 지원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없음

◦ 신청기간 : ‘20. 3. 1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20. 3. 16(월)부터 사전접수 시작 및 컨설팅 진행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 지원절차

󰊲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조2)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신청기간 : ‘20. 2. 1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20. 2. 17(월)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며, 사업지원 절차는 2월 말 이후 진행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지원절차

󰊳 재기교육 지원

◦ 지원목적 :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폐업일이 ‘15.1.1 이후)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참조2)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 신청기간 : ‘20. 3. 16(월) ~ ’20. 11(예산소진 시 마감)

※ ’20. 3. 16(월)부터 교육신청가능하나, 교육기관별 교육시작일 상이함

◦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지원절차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네!  이렇게 폐업단계에서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비용, 재기 교육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상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단계에 이루어지는 지원 사항들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지원들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청년. 장애인. 여성 기업 중에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은행 대출도 어려운 저신용의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려는

긴급대출 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1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개시 

□ 사업목적

취약계층 (장애인 등) 및 육성대상(청년 등) 중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 7등급 이하)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 도모

□ 지원절차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장애인/여성 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가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등급 확인 불가 업체는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코로나19 관련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수혜 업체

* 1차 : 소진공 1천만원 긴급대출 및 대리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2차 : 시중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③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참고] 1천만원 긴급대출 한도 운영방법

-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대출 제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20.08.05(수) 09:00~자금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신청방식 :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신청(2020.08.05(수) 09:00~자금 소진 시 까지)

□ (유의 사항)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아 꼭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도 있고, 세금을 내지만 세금에 대해 여러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대책 마련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 (소기업)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업체

* 도소매업(50억원), 숙박음식점업및 개인서비스업(10억원), 운수업(80억원) 등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5명 또는 10명 미만인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가입방법(연중가입)

◦ (가입채널) 온라인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앱오프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

*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 (가입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기간별 매출액 확인서류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월납부금) 월 5만원～100만원(월납 또는 분기납)

■ 지원내용

◦ (공제금 지급) 폐업, 사망, 노령(60세),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시 지급

◦ (지급금액) 적립한 부금에 연복리(’20.1분기 최고 2.7%) 적용

◦ (소득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 (공제금 보호)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 20년 주요 변경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시행)

- 사업자등록, 매출액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하여 가입자 편의 제고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www.8899.or.kr

◦ 노란우산공제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굳이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요 . 

 사실 금리로만 따지면 높은 이율은 아니겠지만 

1.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다. 
2. 채권자라고 해도 이 공제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 
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장점들이 있고!!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에 해지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13회 이상만 납부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드셨다면 ,

퇴직금이다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세금은 낼만큼 내는데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에 비해 

고용보험의 혜택은 적용이 안되어서, 

폐업을 했을 경우 되려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쁜 소식!! 

작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1인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되었다고 해요 !! 

그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자원사업이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목적

◦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지원내용

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30~50%) 지원

 1등급에서 4등급까지만 국가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서 기준등급은!! 월 수입이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자영업자 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1-4등급은 50%의 지원을 받고 월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추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고,

높은 등급을 선택하여 높은 보험료를 냈을 땐 매월 부담은 되겠지만

추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커지는 것이죠!! 

한편!  정부에서는 1-4등급까지만 지원을 하지만 ,

특정 지자체(서울 등) 에서는 지역 예산으로 5-7등급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길 바래요!

아쉽게도 저희 제주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ㅜㅜ 

□ 예산 및 규모

2,206백만원, 9,500명 내외

□ 지원시기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이내에 지급

* 예) 1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2월 10일경)의 익월인 3월 지급

□ 지원절차

□ 신청방법  

아래 3가지 중 1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

① (온라인신청) 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② (팩스신청) 042-367-7706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송부

③ (방문신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현황 실시간 안내(SMS) 및 진행상황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신청)

* 최대 지원기간(3년) 내 1회 신청으로 추가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나, 지원요건(근로자유무, 지원등급 등) 미충족 및 서류미비 등으로 지원 제외된 경우 재신청必

□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1호)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2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첨부 참조)

◦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62, 7867)

 높아지는 4대 보험이  많지도 않은 급여나 수입 루팡을 하는 것 같아서 슬프지만 ,

그래도 또 이것만큼 든든한 혜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1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보험료 지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고용보험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