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뽀개기 10탄 - <희망리턴패키지 2. 폐업이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정책 중 

폐업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알아 본 것에 이어

오늘은 폐업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자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지원목적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발급함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재기캠프) 수료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69세 이하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신청인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인 상황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추천서 발급에 따른 참여유형 확인 및 결정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관할 사항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제출 서류	발 급 처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② 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①~② 세무서 발급

 

◦ 지원절차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	추천서 발급 신청	추천서 발급 대상여부 확인	추천서 출력/송부
공단/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 참조

 

 

󰊲 전직장려수당 지원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 지원요건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취업활동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신청방법) 온라인(hope.sbiz.or.kr)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전직장려수당 지원 및 신청조건 >
구분	내 용
지원 조건	취업활동 중인 자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확인 필수)
	취업한 자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신청 조건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공통	- 전직장려수당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취업 전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증 (전자출력 형태인 ‘취성패 참여확인서’도 인정)
		취업 후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조회 必)

* 사업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인

* ‘19년 수료자는 ’20년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 단, 신청인이 창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음

 

< 전직장려수당 분할지급 기준 >
구분	지급기준		’20년 지급기준(안)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분할지급	1차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40%	400,000	512,810
		▪재기캠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2차	▪취업완료 시(10개월 이내 취업, 60일 근속)	60%	600,000	769,220
	계		100%	1,000,000	1,282,030
* 현재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14.12, 국세청 해석, 법률자문 결과) * 원천징수금액 = 지급액 - 소득세(지급액×20%) - 지방소득세(지급액×20%×10%)(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 단위는 절사함)

< 전직장려수당 일괄지급 기준 >
구분	지급기준	’20년 지급기준(안)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일괄지급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100%	1,000,000	1,282,050
	▪ 재기캠프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 소득세 별도 금액 기준 1,000,000원을 지급하므로 소득세 부과 공식에 의해 분할 지급 시 보다 20원 초과(1,282,050원), 소득세 포함) 지급함

 

 

◦ 신청서류

제출 서류	발 급 처
①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② 폐업사실증명원 ③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또는 취업증명서류   ④ 통장사본	① 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② 세무서 발급 ③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또는 취업업체 ④ 본인명의 계좌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

※ 단, 신용불량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 허용하며, 이 경우 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 방문 시에만 신청 가능

 

◦ 지원절차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폐업)		취성패 1단계 수료 또는 취업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급
공단/신청인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떨어지는 매출에,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하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힘들어 하시는 사장님들께 쉽게 선택을 못하시는 이유를 여쭈면  

다들 다른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 

소개 드리는 희망리턴 패키지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당장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도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소정의 지원금이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