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10탄 -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심화 상담.법률자문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

폐업과 폐업 이후가 어려워, 더 어려운 수령에 빠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심화상담 및 법률자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장사 경험이 있으신 사장님들에게 현장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복잡한 법률 절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지 ..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덜 손해를 보는건지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또 비용을 쓰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되고요.

그런 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심화상담·법률자문 지원이란? 

폐업 및 재기소상공인의 법률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폐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심화상담·법률자문’ 사업 

 

□ 지원목적 및 대상

◦ (목적)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 전문정보 제공으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

◦ (대상)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5년 이내

 

□ 지원범위 및 한도

 

① 심화상담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채무조정·금융·신용상담, 세무·회계, 기타법률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실시 - 상담횟수 제한 없음 (자부담금 무료)

 

②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유권해석, 서류 작성대행 등 자문

- 신청인 기준 법률자문 1건 (자부담금 무료)

 

□ 지원내용 및 절차

 

① 심화상담 :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 실시

- 상담범위 : 채무조정, 금융 및 신용 상담, 세무·회계, 기타 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폐업 관련 심화내용 상담

*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권·채무, 금융·신용), 세금정산·신고 등

- 상담방법 : 전문가(재기지원단)가 지역본부에 상주하여 신청인 내방,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 진행

 

< 심화상담 지원 절차 >

일반상담	심화상담 연계	심화상담 수행	상담내용 보고·관리
신청인↔재기센터	재기센터→재기지원단	재기지원단↔신청인	재기지원단→공단본부

 

 

②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

- 자문범위 : 법률 자문,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소송대리 제외)

* (관련 법령)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 보증금 보호), 상법(민사), 부가가치세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폐업신고), 근로기준법(상시근로자 퇴사) 등

- 자문방법 :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로, 재기센터에 신청 후 변호사가 소상공인(사업장)을 방문하여(또는 서면) 자문 수행

 

< 법률자문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	변호사 배정	법률자문 실시	만족도 조사
신청인→재기센터	재기센터→법무법인	변호사↔신청인	재기센터→신청인

 

※ 심화상담 및 법률자문 이용 요령

◦ 「심화상담」은 지역본부(또는 센터) 내방, 유선, 인터넷을 통해 금융·신용·세무·회계·기타법률 등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법률자문」은 심화상담 후 보다 전문적인 법률사항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자문 및 유권해석,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 6. 8 ~ 12. 4)

◦ 법률자문 : 온라인(http://www.sbiz.or.kr/nhrp/main.do)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기 폐업자) 필수 첨부

◦ 심화상담 :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재기지원센터 또는 재기지원단으로 유선 문의, 내방 상담, 실시간 온라인 Q&A 가능

 

□ 전국 재기지원센터 연락처

지역	관할 재기센터	지역 센터	연락처	팩스번호
서울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서부센터		02-839-8731	02-839-8730
	서울남부센터		02-585-8625	02-585-8626
	서울동부센터	서울북부센터	02-2215-0982	02-2215-0984
경기	수원센터	평택, 안산, 화성센터	031-202-5174	031-244-5123
	성남센터		031-707-7344	031-707-7345
	의정부센터	하남센터	031-876-4385	031-876-4386
	고양센터		031-925-4268	031-925-4269
	안양센터	광명센터	031-383-1002	031-383-0550
인천	인천남부센터	인천북부, 부천센터	032-437-3570	032-437-3574
대구	대구남부센터	대구서부센터	053-629-4205	053-628-4314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전	대전북부센터	대전남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광주	광주북부센터	광주남부, 광주서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부산	부산남부센터	부산동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중부센터	부산북부센터	051-469-1643	051-469-3286
울산	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제주	제주센터		064-751-2106	064-751-2103
강원	춘천센터	원주센터	033-244-9165	033-244-9164
	강릉센터	삼척, 속초센터	033-645-1953	033-645-3695
충북	청주센터	옥천센터	043-231-2973	043-234-1091
	충주센터	음성, 제천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남	천안아산센터	서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세종	세종센터	공주, 논산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전북	전주센터	익산, 군산, 남원, 정읍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남	목포센터	나주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순천센터	여수센터	061-741-4153	061-741-4159
경북	구미센터	안동, 영주센터	054-475-5682	054-475-5681
	포항센터	경주센터	054-274-4317	054-231-4364
경남	김해센터	창원, 통영, 진주, 양산센터	055-323-4960	055-323-4963

* 재기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우, 지역센터를 관할하는 재기지원센터로 문의

 

 

□ 재기지원단 지역·분야별 배치일정 및 연락처

지역/요일	월	화	수	목	금
서울 · 강원	법률	세무·회계	법률	금융·신용	노무
	서울강원지역 재기지원단 (서울중부센터, ☎02-720-4712/4714)
경기 · 인천	세무·회계	법률	금융·신용	법률	법률
	경기인천지역 재기지원단 (수원센터, ☎031-204-7027)
대전 · 충청	노무	금융·신용	회생·파산	세무·회계	법률
	대전충청지역 재기지원단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15)
대구 · 경북	회생·파산	법률	세무·회계	금융·신용	회생·파산
	대구경북지역 재기지원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82-1976)
부산·울산 · 경남	회생·파산	금융·신용	노무	세무·회계	법률
	부울경지역 재기지원단 (부울경지역본부, ☎051-463-0331)
광주 · 호남	금융·신용	회생·파산	세무·회계	법률	노무
	광주호남지역 재기지원단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어려운 법률 문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