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을 때 발생되는, 특히 소상공인 분들에게 발생되는 경제적 피해는 정말 막대할 거예요 .
그리고 그래도 나라가 하라니깐 문 닫으라면 닫고, 참으라고 하면 참지만
그것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왜 영업을 못하는 그 피해는 소상공인만 받아야 하는 것이냐 .
그럼 임대사업자도 영업(임대료)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물론 착한 임대료 정책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선의가 다 똑같진 않을 것이니깐요 .. ㅡ,.ㅡ
나라에서 임대료 받지 못하게 하면 .. .?!
대한민국 공산국가다고 진심 난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힘없는 소상공인 분들의 사례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튼 그래서 집합금지 대상이였던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
임대료 내면 끝나겠지만 .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장사는 장사대로 못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뭐든 안주는 것보다는 좋겠지요!!
집합금지 어렵게 결정할 때 . .그에 맞는 대책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 . 진짜 또 태극기고 성조기고 이 시국에 다시 모인다고 하면 .
민주국가고 뭐고,
그 때는 정말 공권력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름 업무 블로그인데.. 개인적인 의사 표현 자제해야겠지만. .
늘 그렇듯이, 제 포스팅이니깐 제 맘대로 할게요 ..ㅡ,.ㅡ)
여튼 지난 7월의 서울시 지원책 알아보도록 할게요!!
□ 서울시는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장 집합금지로 인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계 지원을 위해 신청부터 지급이 7월 중에 이루어지도록 신속 집행된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금)부터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을 비롯하여, 게임장 및 뽑기방 내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총 61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자치구와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시는 관악구 **코인노래방(5.4/3명), 도봉구 **코인노래방(5.7/3명) 등에서 실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했고,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코인노래연습장의 44%가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인 운영시설이 많은 등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전(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등 관리대상(6.12(금) 기준)
등록업종
개소
근거법령
비 고
계
617
노래연습장업
57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록 업종 중 ‘동전(코6인)노래연습장업’은 없으며, 음산법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을 통해 일반노래연습장과 구분됨
※ 서울시 노래연습장 총 6,232개소(일반 5,612, 동전 57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VR방･PC방 등 게임장 내에 동전노래연습장이 포함된 곳
청소년게임제공업
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뽑기방 등 전체이용가 게임장 내 동전노래연습장으로, 문체부 지침(’16.3.)에 따라 노래연습장으로의 등록전환 대상임
□ 시는 6주 이상 진행중인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해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5조의 2에 의거해 집합금지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 ‘방역특별지원금’은 5월 22일(금)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 평균매출액 30억 미만 등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속한 지원금 집행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소상공인의 정의(｢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근거하여총 사업기간(3년이상, 1~3년, 1년 미만)에따라 평균매출액 개별 산정
□ 이번에 지원되는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발생한 생계곤란에 대한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성격이 달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해 적발, 고발 조치된 코인노래연습장 2개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방역특별지원금’은 코인노래연습장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7월 8일(수)부터 신청 받으며, 7월 31일(금)까지 신청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각 자치구 전담창구에서는 방문한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하여 방역수칙 및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 시는 앞으로 코인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준수요건이 갖춰질 경우,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정도,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거쳐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강화된 생활 방역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생계 곤란을 돕기 위해 방역특별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한시적으로*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의결했다.
* 해당 기간 동안 수수한 금품 등을 의미하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될 수 있음
** 농축수산물 :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예외적인 필요최소한의 조정방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위해 금년 추석에 한하여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추진하면서도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