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일반상담

심화상담 연계

심화상담 수행

상담내용 보고·관리

신청인↔재기센터

재기센터→재기지원단

재기지원단↔신청인

재기지원단→공단본부

신청 및 접수

변호사 배정

법률자문 실시

만족도 조사

신청인→재기센터

재기센터→법무법인

변호사↔신청인

재기센터→신청인

◦ 「심화상담」은 지역본부(또는 센터) 내방, 유선, 인터넷을 통해 금융·신용·세무·회계·기타법률 등 폐업으로 인한 복합적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법률자문」은 심화상담 후 보다 전문적인 법률사항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자문 및 유권해석,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관할 재기센터

지역 센터

연락처

팩스번호

서울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서부센터

02-839-8731

02-839-8730

서울남부센터

02-585-8625

02-585-8626

서울동부센터

서울북부센터

02-2215-0982

02-2215-0984

경기

수원센터

평택, 안산, 화성센터

031-202-5174

031-244-5123

성남센터

031-707-7344

031-707-7345

의정부센터

하남센터

031-876-4385

031-876-4386

고양센터

031-925-4268

031-925-4269

안양센터

광명센터

031-383-1002

031-383-0550

인천

인천남부센터

인천북부, 부천센터

032-437-3570

032-437-3574

대구

대구남부센터

대구서부센터

053-629-4205

053-628-4314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전

대전북부센터

대전남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광주

광주북부센터

광주남부, 광주서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부산

부산남부센터

부산동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중부센터

부산북부센터

051-469-1643

051-469-3286

울산

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제주

제주센터

064-751-2106

064-751-2103

강원

춘천센터

원주센터

033-244-9165

033-244-9164

강릉센터

삼척, 속초센터

033-645-1953

033-645-3695

충북

청주센터

옥천센터

043-231-2973

043-234-1091

충주센터

음성, 제천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남

천안아산센터

서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세종

세종센터

공주, 논산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전북

전주센터

익산, 군산, 남원, 정읍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남

목포센터

나주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순천센터

여수센터

061-741-4153

061-741-4159

경북

구미센터

안동, 영주센터

054-475-5682

054-475-5681

포항센터

경주센터

054-274-4317

054-231-4364

경남

김해센터

창원, 통영, 진주, 양산센터

055-323-4960

055-323-4963

지역/요일

월

화

수

목

금

서울

·

강원

법률

세무·회계

법률

금융·신용

노무

서울강원지역 재기지원단 (서울중부센터, ☎02-720-4712/4714)

경기

·

인천

세무·회계

법률

금융·신용

법률

법률

경기인천지역 재기지원단 (수원센터, ☎031-204-7027)

대전

·

충청

노무

금융·신용

회생·파산

세무·회계

법률

대전충청지역 재기지원단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15)

대구

·

경북

회생·파산

법률

세무·회계

금융·신용

회생·파산

대구경북지역 재기지원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82-1976)

부산·울산

·

경남

회생·파산

금융·신용

노무

세무·회계

법률

부울경지역 재기지원단 (부울경지역본부, ☎051-463-0331)

광주

·

호남

금융·신용

회생·파산

세무·회계

법률

노무

광주호남지역 재기지원단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재기캠프) 수료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69세 이하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신청인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인 상황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추천서 발급에 따른 참여유형 확인 및 결정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관할 사항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제출 서류

발 급 처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② 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①~② 세무서 발급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

추천서 발급 신청

추천서 발급 대상여부 확인

추천서 출력/송부

공단/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 전직장려수당 지원 및 신청조건 >

구분

내 용

지원

조건

취업활동

중인 자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확인 필수)

취업한 자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신청

조건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공통

- 전직장려수당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취업 전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증

(전자출력 형태인 ‘취성패 참여확인서’도 인정)

취업 후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조회 必)

< 전직장려수당 분할지급 기준 >

구분

지급기준

’20년 지급기준(안)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분할지급

1차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40%

400,000

512,810

▪재기캠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2차

▪취업완료 시(10개월 이내 취업, 60일 근속)

60%

600,000

769,220

계

100%

1,000,000

1,282,030

* 현재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14.12, 국세청 해석, 법률자문 결과)

* 원천징수금액 = 지급액 - 소득세(지급액×20%) - 지방소득세(지급액×20%×10%)(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 단위는 절사함)

< 전직장려수당 일괄지급 기준 >

구분

지급기준

’20년 지급기준(안)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일괄지급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100%

1,000,000

1,282,050

▪ 재기캠프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 소득세 별도 금액 기준 1,000,000원을 지급하므로 소득세 부과 공식에 의해 분할 지급 시 보다 20원 초과(1,282,050원), 소득세 포함) 지급함

제출 서류

발 급 처

①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② 폐업사실증명원

③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또는 취업증명서류

④ 통장사본

① 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② 세무서 발급

③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또는 취업업체

④ 본인명의 계좌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폐업)

취성패 1단계 수료 또는 취업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급

공단/신청인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폐업단계

폐업이후단계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 폐업 시 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 재기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 전직장려수당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구분

분야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일수

지원한도

폐업

예정자

일반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

30만원/일

필수

2일 방문

연 1회만 신청가능

(신청 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건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건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건

‧(신고대행)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만원/건

기

폐업자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건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연 1회만 신청가능

(세무분야만 선택 가능)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건

※ 방문한 날은 1일 4시간 이상 수행, 사업정리컨설팅 일반분야 컨설팅 일수는 필수 2일 수행

제출서류

비고

①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⑤ 소상공인확인서*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④ 세무서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⑤ 소상공인확인서(온라인)

(sminfo.mss.go.kr, 대체서류 안내 13P)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공단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팅 점검/만족도 조사

컨설팅 비용지급

컨설턴트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공단→컨설턴트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철거완료 건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단순집기(폐기물)처분

￭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 비용)만 필요한 경우

⑥ 타 사업장 유지

￭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⑦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⑧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

구 분

세 부 내 용

점포철거비 서류

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 ③확약서

④폐업사실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⑥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전용면적 확인 必)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단,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정

산

증

빙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비교견적)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이체확인증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소상공인확인

►소상공인확인서(대체서류 안내 13P)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단,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등록

공단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제출서류 검토·보완

지원사업 승인

점포철거비용 지급

공단(지역센터)/

회계법인

공단(지역센터)

공단(지역본부)→

철거·원상복구업체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③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탈퇴일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 고

1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1부

-

[서식6,7,8]참조, 직접작성(온라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3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1부

-

4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

1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발급, 스캔 후 온라인등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실증명원(기폐업자)

-

1부

5

통장사본

1부

-

스캔 후 온라인 등록

6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

(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必)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

1부

참고1(13P)

교육기관 모집․선정

교육생 모집

교육신청

교육실시

공단(지역본부)

공단/교육기관

소상공인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