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재기캠프) 수료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69세 이하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신청인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인 상황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추천서 발급에 따른 참여유형 확인 및 결정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관할 사항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제출 서류

발 급 처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② 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①~② 세무서 발급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

추천서 발급 신청

추천서 발급 대상여부 확인

추천서 출력/송부

공단/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 전직장려수당 지원 및 신청조건 >

구분

내 용

지원

조건

취업활동

중인 자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확인 필수)

취업한 자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신청

조건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공통

- 전직장려수당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취업 전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증

(전자출력 형태인 ‘취성패 참여확인서’도 인정)

취업 후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조회 必)

< 전직장려수당 분할지급 기준 >

구분

지급기준

’20년 지급기준(안)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분할지급

1차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40%

400,000

512,810

▪재기캠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2차

▪취업완료 시(10개월 이내 취업, 60일 근속)

60%

600,000

769,220

계

100%

1,000,000

1,282,030

* 현재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14.12, 국세청 해석, 법률자문 결과)

* 원천징수금액 = 지급액 - 소득세(지급액×20%) - 지방소득세(지급액×20%×10%)(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 단위는 절사함)

< 전직장려수당 일괄지급 기준 >

구분

지급기준

’20년 지급기준(안)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일괄지급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100%

1,000,000

1,282,050

▪ 재기캠프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 소득세 별도 금액 기준 1,000,000원을 지급하므로 소득세 부과 공식에 의해 분할 지급 시 보다 20원 초과(1,282,050원), 소득세 포함) 지급함

제출 서류

발 급 처

①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② 폐업사실증명원

③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또는 취업증명서류

④ 통장사본

① 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② 세무서 발급

③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또는 취업업체

④ 본인명의 계좌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폐업)

취성패 1단계 수료 또는 취업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급

공단/신청인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공단(지역센터)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