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2020년 7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756억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역의 미래가 걸려있고 앞으로도 그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확인하기에 앞서, 소상공인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小商工人) 이란?

NEW 경제용어사전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한경 경제용어사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말한다. 여기서 표현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사업자들을 말한다.

J.W. Carland et al., 1984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에 포함되는 존재로 소규모 소자본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조규연, 2014: 10 확장 범위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박성희, 2016: 7 우리나라 전 사업체 중 87%의 비중을 차지하며 , 서민경제와 지역사회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 

 이렇게 정의되어 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그 밖의 업종(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도. 소매업)의

사업자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럼 다른나라에서는 소상공인의 기준이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주요 국가별 소상공인의 범위 국가 구분 기준

미국 고용주 포함 5인 미만(개인사업체·파트너십·법인기업 포함)

일본 제조업, 그 밖의 산업 :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하 ‣ 상업･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단, 숙박업·오락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하)

영국 10명 미만,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 200만 유로 이하

이탈리아 프랑스 종업원 10인 미만, 연매출 200만 유로 이하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6)

일본에서의 소상공인 범위가 가장 크고,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 권에서는 

종업원 수에 매출액이나 자산규모로 구분을 더한다는 차이가 있네요!!! 

그럼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영업자’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인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종사상 지위에 따라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란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로서 조직형태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상 지위에 따라 무급 가족종사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자영업자에는 법인이 제외되어 있고, 규모적 측면에서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취급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18)

자영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차별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