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안녕하세요! 김여사 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발표하였던

코로나 19관련 통신. 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원내용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통신요금 감면 혜택과, 

매출이 급감한 통신분야 중소 유통점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채권 연장(이자 유예), 판매 목표량 하향 조정 및

방역 및 위생물품 지원 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확대

- 통신 분야 소상공인 등에 약 1천억원 긴급 추가지원(누적 약 4,200억원) -

-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점포 등 약 3만곳에 통신‧방송요금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Ⅲ)｣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통신 분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통신 단말기 유통점(2.6만개, 6만여명)과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해 지난 3.5일부터 1차로 운영자금, 공사비 조기지급 등을 긴급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또한,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통신‧방송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1,055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하였다.

ㅇ 그 결과, 통신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는 약 4,200억원(누적)을 지원하게 된다.

□ 한편,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키로 하였다.

ㅇ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통신요금은 1개월 감면*(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할 계획이며, 방송요금 역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키로 하였다.

* (감면대상) 각 지차체와 협의하여 선정 / (감면수준) 통신사와 협의 후 결정 예정

ㅇ 또한,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경제 회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체국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키로 하였다.

ㅇ 이번 우체국 쇼핑몰 내 특별기획전은 공공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지자체 등 41개 기관이 협업하여 중소상공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4월 1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ㅇ 홈쇼핑 판로개척은 홈쇼핑 대표 간담회(4월초)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자금 지원 등을 논의키로 하였다.

예전과 같은 세상이 다시 돌아올거라 기대하기엔 이미 너무 암울한 지금이고,

비대면 사회에 익숙해 져야 하는 것은 불가피 할 것 같고

소상공인 분들 역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소상공인 교육을 듣기 위해서도, 오프라인으로 팔지 못한 물건을 팔기 위해서도 

통신 서비스는 필요하거든요!! 

특히 금번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원금 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많은데요. 

jejuzip2021.tistory.com/135 김여사의 소상공인 정책 뽀개기 80탄 -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패키지

경남 도지사님은 전국민에게 나눠주겠지만, 결국엔 대기업으로 갈 돈으로 

와이파이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구요! (진짜 핸드폰요금.. 이 루팡시키.. ㅜㅜ) 

여튼 통신 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통신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는 소상공인 및 모든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